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지난달 25일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이번 기무사 파동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읽을까”라고 하자 김관진 장관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렸다.

 

 작금의 여러 정황을 이해하는 데 송영근 의원의 질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송 의원) 다음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K모 장군.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인사갔을 때, 참모장 시키라고 장관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모든 인사는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서 결심을 합니다.

 

　(송 의원) 있나 없나
　(장관) 그 문제도 대리근무체제였다. 마찬가지로 대리근무체제였다.

 

　(송 의원) 대리든 뭐든, 여하튼 장 전 사령관에게 K모 장군을 참모장 시키란 얘기를 한 적 이 있나 없나
　(장관) 저는 직접 지시한 적 없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한 거다.

 

　(송 의원) 없습니까. 장관님,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K장군, 후배들에게 아주 모사꾼이라고 소문난 거 얘기 들었나
　(장관) 못 들었다.

 

　(송 의원) 당연히 못 들었겠지. 다음, 이번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 전격발탁된 S모 장군, 수방사령관 시절 부적절 처신한 것들 장 전 사령관에게 보고받은 적 있나 없나
　(장관) 어.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다 받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방사령관에 대해 보고받았거나 그런 건 잘 기억이 안나고.

 

　(송 의원) 더 자세히 갈까요?
　(장관) 개인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그렇게. 공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송 의원) 제가 여기 내용들, 보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건 것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굳이 수방사령관 한 지 일년만에 작전 본부장으로 발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군대에 작전본부장감이 없었습니까.
　(장관) 어, 특수하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자질과 능력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보임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다. 그 당연한 논리에 의해 조치한 거다.

 

　(송 의원) 다른사람, 그 분을 대체할 만한 인원이 잘 없었다?
　(장관) 네

 

　(송 의원) 우리 군대에 이른바 K고 학맥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T모 예비역 장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장관님 보좌관 출신이죠, Y모 장군, 특히 이번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발탁된 K모 장군. K고의 동기 내지 1년 선후배 관계죠
　(장관) 군대 내는 그런 학맥이나 인맥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능력과 품성과 자질, 리더십에 따라 인사발령 이뤄진다.

 

　(송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에는 이들이 앞으로 인사를 전횡할 것이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후배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눈치보기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장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원, 제청 과정에서 다 보셨죠.
　(장관) 그 인사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송 의원) 내가 알기로는 참모장, K모 장군 추천된 거 바뀌었습니다. J모 대령, S모 대령 빠지고, 추천도 되지 않은 A모 대령이 됐습니다. 그 빠진 사람이 제청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장관) 어. 여러가지 인사는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돼 있다. 정상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

 

　(송 의원) 추천도 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제청할 수 있나
　(장관) 추천이 됐습니다.

 

　(송 의원) 됐어요? 누가? 전임사령관이 추천했나 후임 사령관이 추천했나
　(장관) 전임 사령관이 했다.

 

　(송 의원) 전임 사령관이? 제가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기무사 2부장 인사문제 담당이죠. P장군, 무슨 이유로 전방 부사령관 내보냈죠? 마찬가집니까?
　(장관) 여러가지 자질과 품성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 그렇습니까? P장군은 그 인사에 승복하지 않고 전역지원서 냈죠
　(장관) 그 관계는, 전역지원서 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 의원) 기무사뿐 아니라 이번 인사 관련해서 후배들이 본 의원에게 참으로 많은 제보와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애정을 갖고 지휘했던 기무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연한 심정이다. 장 전 사령관은 저에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바로잡아야겠다고 하고 얘기를 해 왔다. 장관님, 이번 인사로 장관님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큰 오점을 남기셨다. 대통께 누를 끼쳤다. 할 말씀 해보시죠.
　(장관) 기무사는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군이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중요역할하는 조직이다. 기무사가 개혁돼야 한다. 개혁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인사했고, 인사결과 합당한 사람 보임 시켰고 기무사를 발전시킬 거다. 그 어느때보다도 발전이 될 거다.

 

　(송 의원) 분명히 지금 후배들이 듣고 있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편견으로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적절한 기회에 다뤄보겠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보고, 적절한가

 

　이번 파동의 발단은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비판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게 과연 맞는 가 여부에 서 사실상 비롯됐다.

 

　당사자인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소장·육사 36기)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령·군정권을 행사는 입장에서 볼때 장 전 기무사령관의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 기강의 생명인 지휘계통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는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부는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직할 부대로 청와대 보고는 국방장관을 거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금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역대 기무사령관들도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중장(육사 30기)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가 1차적으로 군내 문제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바로 잡도록 조언해야 하나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문두식 예비역 중장(육사 27기)은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우선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장관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쿠데타 등을 우려해 군내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지만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가 기무사의 최우선 임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은 군사 쿠테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도 과거보다는 덜하다고 해도 여전히 ‘무소불위’적인 기무사가 청와대까지 배경으로 갖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음성적 군동향보고 폐지될까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내 광범위한 인적 정보망을 통해 수집해온 군내 동향보고 자료를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대해 ‘동향보고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재정립하는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군사령부에서부터 말단 부대에까지 파견된 부대원들을 통해 군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휘계통이 아닌 윗선에 직보해 온 관행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는 국방부의 설명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무사는 조직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방장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무사는 군내동향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군들

 

　이번 중장·대장급 군 인사를 국방장관의 독단으로 단행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진급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방장관 계열, 청와대 안보실장 계열, 경호실장 계열, 국정원장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고루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핵심은 이들 인사들이 진급할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부이다. 기무사가 비판한 인사들 상당수는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수혜자 명부’라는 기무사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려져 ‘변방’으로 내쫓겼다가 김관진 장관의 취임과 함께 ‘복권’됐다.(기무사는 ‘살생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는 MB 정권 기무사의 살생부에 따라 노무현 정권 당시 중요 직위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숙청당했다고 여기고 있다)

 

　또 고명현 준장(육사 37기)의 경우 8차 진급자이다. 이는 국정원장의 몫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챙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인사들이 진급자에 포함돼 있다.(심지어 군내에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최초로 탄행한 것에 대해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군 출신이어서 가능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김 실장은 해군 법무관 출신이다)

 

　인사라는 게 통상 그렇듯이 결과를 놓고 인맥을 연결시키면 모두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적어도 군 인사를 하는데 한배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군 인사를 비판한 것은 청와대를 같이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국방장관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사 생도 때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소위 ‘독일 육사’ 출신들을 챙기는 인사전횡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독일 유학파 장성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라는 군내 평가와 맞서는 부분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의 ‘살생부’에 올랐던 김모 장군의 기무사령관설이 나돌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무사가 장경욱 전 사령관을 앞세워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육사 41기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진급 적기를 넘겨 진급한 군인이 30여명을 넘었다. 심지어 37기 8차 진급자까지 나왔다.(미군은 진급 적기를 심각하게 따지는 것 같지 않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이 47세가 될때까지 소령 생활만 16년을 하고 나중에 원수까지 됐다.‘먀셜 플랜’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마셜 장군은 소위 임관 14년 뒤에야 소령 진급을 했고, 중위 계급장만 9년을 달았다)

 

　이에 대한 군내 반응은 엇갈린다. 능력이 있으면 기수에 관계없이 진급해야 한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인사적체 현상을 낳아 군내 불만 요소로 작용한다는 반론이 그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진급 적기가 지나고도 진급이 이뤄지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서 적기가 지난 인사들도 최대한 버텨보자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진급 적기에 든 군인들이 오히려 탈락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뭏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등장과 함께 진급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장교들이 있다. 바로 육사 41기생들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육사 41기 선두주자들이 ‘물’을 먹고 사단장 진출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사단장 진출 ‘0순위’로 꼽히던 국방부와 합참 작전본부 특정부서 근무 후보자들이 사단장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연합사에서도 대거 진급 잔치가 벌어졌는 데 정작 유력했던 41기생은 탈락했다. 군 장교들의 인사문제 담당 부서인 기무사 2부장으로 있다가 전방부대 부사단장으로 발령난데 반발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모 부장도 41기생이다.

 

　41기생들은 이같은 인사의 배후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최측근인 Y모 장군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기고 출신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고 출신 챙기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 군내 경기고 출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의외로 많다. 육사 입교생도 많았다는 얘기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기고 출신이다.)

 

 

■육사 37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육사 37기인데 그 동기들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 있으니 중책을 주지 말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식의 얘기다. 그 중심에는 수방사령관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1년만에 자리를 옮긴 3성 장군이 있다.

 

 

 장 전 기무사령관은 이 3성 장군의 수방사령관 시절 잦은 저녁 외출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송영근 위원의 국방위 국감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기무사는 이 3성 장군이 사적인 외출 후 누구를 만났는지도 다 체크했을 개연성이 크다.

 

 통상 수방사령관은 서울이 자신이 관할하는 위수지역이지만 사적인 용무로는 부대와 공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상례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수방사령관 시절 사령관 공관을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가족들은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지만 정작 사령관인 자신은 공적인 외출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처지를 빗댄 말이었다. 

 

　아뭏든 기무사가 경고까지 한 이후 상황에서 이 3성 장군의 37기생 동기인 이재수 장군이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차기 국방장관

 

　군 외부에서는 이번 기무사 파동을 놓고 배후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MB 정부에서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 남재준 장군의 측근인 예비역 장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의 암투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누가 밀었고, 누구는 누가 밀었고 등 하는 얘기들이 그것이다.